안녕하세요?
근무한지 2개월된 수습사원이 퇴사를 합니다. 그런데
저희 회사는 연봉제이긴 한데 연봉계약을 할때 상여금 150%는 포함하지 않고 연봉계약서를 작성합니다.
추석,구정,하계휴가 이렇게 3번을 지급합니다. 단, 입사시에 설명할때 상여금을 포함한 금액이 실제 연봉이라고는
얘기를 하구요. 그런데 지금 퇴사하는 직원은 하계휴가,추석 상여금을 모두 받고 이달만에 퇴사를 합니다.
엄밀히 말하면 150%의 상여금은 내년까지 1년을 근무한다는 전제하에 지급하는 건데요. 이런 경우 기지급한
금액을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 성별 | 여성 |
|---|---|
| 지역 | 경북 |
| 회사 업종 | 제조업 |
| 상시근로자수 | 20~49인 |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 노동조합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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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계약(연봉계약) 당시 상여금의 지급율 및 지급시기를 정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취업규치기 또는 관행에 의해 설, 하계휴가, 추석 시기에 상여금이 지급되어 왔다면 해당 시기에 재직중이라면 상여금을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지급시기 및 지급율이 정해진 상여금은 근로에 대한 대가인 임금에 해당하며 사용자가 지급유무를 결정할 수 없습니다.
또한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 또흔 순해배상액을 예정하는 계약은 근로기준법상 금지하고 있기 때문에 상여금 지급 후 퇴사를 하였다 하더라도 이에 대해 반환을 요구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